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의원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도약의 블루오션 ‘통일 한국’ 비전과 전략>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평화의 핵’을 가질 것과 ‘한반도 도약의 블루오션’인 통일에 자신감을 갖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주인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6자 회담이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공포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게 했다.
원 의원은 또 2014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킬체인 예산이 10%나 삭감되었음을 지적하며 킬체인시스템의 차질 없는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이를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구축 상황을 살피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 의원 “개성공간의 국제화와 관련 투자나 북한의 경제특구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우리 기업이 합작 투자할 경우에는 ‘5·24 조치의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지역에 위치한 경제특구’에 중국, 러시아, EU 국가들과 공동 투자, 공동 개발하는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을 경기도의 접경지역 등 수도권 공단들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소위 ‘공동자유경제특구’의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원 의원은 남북간 동질감을 회복하고 이질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남북통일 교과서’ 발간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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