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 ‘통일경제 경제론’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년 결국 우리가 얻어야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중국이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예로들며 당시 중국공산당을 인정한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화의 교역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냉전적 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고 남침을 도왔고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하지만 25년전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주교했고 그 결단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들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시절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인도적 지원조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할것을 주문했다.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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