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 ‘통일경제 경제론’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잘 이뤄지면 117조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이를 경우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광인프라, 물류산업, 기간산업(SOC) 광물자원 등의 분야에서 어림잡아서 연간 117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남북경제협력은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정부여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년 결국 우리가 얻어야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중국이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예로들며 당시 중국공산당을 인정한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화의 교역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냉전적 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고 남침을 도왔고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하지만 25년전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주교했고 그 결단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들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시절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인도적 지원조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할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