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 4년 연속 기록도
특히 국토부는 심 의원 지적에 따라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별분양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공급물량을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등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특목중, 특목고 등 중?고등학교의 과도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특목고도 일반고와 같이 비슷한 수준만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진출입 안전성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연장하고, 진출입 유도용 칼라레인 및 노면표시를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초선시절의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 4선인 지금도 매년 국감에 최선을 다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천 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평가하는 단체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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