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유찰 관련해

[성남=일간투데이 정연무 기자] 성남주민연대가 금광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유찰과 관련하여 LH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 주민연대는 11일 성남시 의회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12월 4일 사업인정고시가 나고 2010년 5월경부터 판교 백현3,4이주단지로 이주대책(선이주)이 순조롭게 수립 실시되는 와중에 돌연 LH는 추진 중이던 이주대책 실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LH가 책임져야 하는 ‘도급제 방식’ 성남2단계재개발을 생떼를 써가며 자신의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민관합동방식’으로 변형시켜 재개발 정상적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지난 12월5일 ‘금광1구역 시공사선정 유찰’ 참사는 지난 4년간의 LH 독재행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LH에 있다”고 분개했다.

주민연대는 이날 “지난 4년간 LH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써의 책임과 의무는 완전히 방기하고 권한만 독선적인 방식으로 강력히 행사해 왔다”며 “재개발의 주인이 재개발주민이며 그 목적은 재개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에도 LH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재개발 주인행세를 하였으며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며 민주주의행정의 기초인 소통행정은 아예 무시하였다“고 LH의 독선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로 인해 지난 4년간 재개발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였고 주민을 옹호하는 성남시의 입장은 LH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과정에서 주민들은 기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일상적인 고통을 강요 받았다”며 “LH가 결국 최상의 조건에서도 지난 12월 5일 자신하던 금광1구역 시공사선정을 유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며 성남재개발주민에 대한 대형참사를 빚어내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LH는 당장 재개발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재개발에서 손을 떼든가, 아니면 재개발 주민과 백현상인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4년 전 시점으로 돌아가 초기의 도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백현3단지 선입주를 즉각 단행하고 재개발을 정상으로 추진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가 향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난 4년간 주민들에게 가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존재하기에 LH행정은 이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한 뒤 “성남 2단계 재개발 권리자, 세입자 및 백현상인들은 지난 4년간 LH 독재행정의 반주민적인 만행에 의해 발생한 다양한 물질적, 정신적 주민피해를 근거로 피해보상 요구 투쟁을 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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