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비판.감시자로서 역할에 최선 다해”
금년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124일간 6차례의 회기를 열어 11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 하고, 예산․결산안 14건, 동의․승인안 25건, 건의․결의안 11건, 보고․기타 54건 등 총 22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의원발의 건수가 70건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37건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을 실효성 있게 다뤄 370건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포함한 원도심활성화 방안,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우라늄광산 개발 차단, 꿈돌이랜드 매입, 도안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도시철도2호선 문제,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역세권개발 촉구, 동․서격차해소를 위해 동부지역 집중투자 제안, 도안신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8,5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다양한 의정참여기회를 갖도록 하였고, 정신요양원 등 7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정 강화에 힘썼습니다.
▲대전 동구지역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대전시의회 입장은?
2009년에도 충남 금산군 복수면일대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동구 상소동에서 우라늄, 바나듐 등의 광물개발을 위한 시추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구 상소동 우라늄광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영향 및 피해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우라늄 광산 채광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그 피해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해외 채굴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암, 백혈병, 유산이나 기형 등의 주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이 들어선다면 광물폐수에 따른 3대 하천의 오염은 물론 금강수계의 생태계 파괴와 함께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보다 생활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우라늄광산 개발단계에서부터 원천차단토록 지역의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과 연대해 153만 시민의 건강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광주보다는 5만8천 명 정도가 많은데도 국회의원 수는 2명 적고, 울산보다는 38만여 명이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같은데 따른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와 지역대표 선출권에서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대전시당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을 맡아 범시민토론회 및 설문조사결과 발표 등 6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거구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의견 결집과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공약 중의 하나인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뜨거운데, 정당공천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과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대의 입장이 나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정당정치로 인해 특정인에게 종속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함께 모든 공천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는 소감은
2013년은 사이버 공격, 원전비리, 밀양송전탑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끊이지 않았던 다사다난한 한 해여서 그런지 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했던 해였습니다.
갑오년 새해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하는데, 말은 다른 동물과 달리 행동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서양에서도 청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이라는 전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년 청마의 기운찬 활력을 받으셔서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날카로운 눈이 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새겨들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슬로건을 항상 가슴에 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출 기자
knews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