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타협으로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총에 공권력이 행사하던 다음날 정부는 '법과 원칙의 적용' 방침을 나섰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정권퇴진과 노사정 대화불참으로 맞서며 확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것"이라고 비타협원칙을 세웠다. 박대통령은 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참고 넘기면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정권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3000명이 참가했다. 이어서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사정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의 완전탈퇴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노총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장기화 대비 기관사 승무원 500명을 채용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인력충원에 나섰다. 그렇지만 결국 사태의 원인인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한 노정갈등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밖에없다. 그러나 이 싸움의 불똥은 어디로 튈까 걱정스럽다. 경제 5단체는 '정부, 엄정대치'를 성명했다. 이 해결방법은 타협밖에 없다. 갈등해결 전문가들은 ▲대화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된다. ▲정치권과 언론도 KTX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쟁의 정파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불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떻게는 노정관계의 악화를 막아야한다. 민노총의 투쟁을 잠기게 할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파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더 이상의 비극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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