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임대주택펀드 운영준비팀 발족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건설사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 말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재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주거복지본부내 임대주택펀드 운영준비팀을 만들어 시범사업 착수에 대비한 포석을 깔았다.

정부는 당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중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사업주체를 한국토지공사 대신 현행대로 대한주택공사에게 맡겨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는 은평뉴타운에 인접한 고양 삼송지구,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수원 호매실지구가 유력시 되고 있다.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키 한 배경에는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정치적 문제로 법안 처리가 어려워져 1.31대책의 핵심사업을 손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이라 시범사업 강행이 자칫 국회와의 갈등을 초래해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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