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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정치칼럼]2014 갑오년, 대한민국 섬세한 자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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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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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2014년 새해가 밝았다. 시간의 흐름에는 세월과 함께 변화하는 민족국가 단위의 부침과 내부 세력의 갈등이 함께 한다. 오는 6월4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갑오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울러 그 전후 민심 이동의 상황을 지도로 그려 비교할 수도 있다.

120년 전 갑오년에도 동학농민들의 개혁 요구와 수구파 부패관료들의 갈등은 극심했다. 당시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청일전쟁을 벌였다. 6.25 직후의 갑오년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갑오년의 역사적 교훈은 강력한 외세의 힘은 동북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을 노린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진보노선과 수구노선이 너무 심하게 다투지 않도록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쟁점은 시, 군, 구 즉 기초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만한 인물을 공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의 문제로 남아있다. 전통을 돌아보면 기초자치단체는 마을마다 회의와 향약 등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전통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을 지방자치로 볼 것인지, 지금처럼 시, 군, 구 단위로 묶은 것을 지방자치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쟁점으로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 그때 기초자치단체의 사이즈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거를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의회도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빌려서 회의를 했다. 지금도 세계의 선진국인 덴마아크 같은 곳은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기초의회가 멋있는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의 갈등은 정당들 사이의 갈등이다. 이런 공천 시스템으로는 지역갈등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갈등은 지역의 민생문제와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래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간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지역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이다. 갈등을 넘어 궁극적으로 통합체제를 도모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진정한 통합은 진정한 자치를 통하여 달성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다른 말은 자치이다. 좋은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과 같이 섬세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첫째, 갈등도 있지만, 반드시 통합체제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쟁지향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분명히 연결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민주주의를 보기 위해서는 자치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원리를 잘 보면 된다. 넷째, 기초지방자치의 핵심은 특색 있는 지방을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아는 사람들끼리 규칙을 잘 지키고, 친교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 단위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국가, 지역,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새길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와 문화는 아직 미흡하다. 이것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그 가운데 누가 과연 다수 집단을 차지하느냐의 문제로 인식된다. 아직도 구체적인 지방선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경향이다. 특히 마을, 씨족, 학교단위가 바로 그런 다수결집체의 핵심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치는 ‘동원되지 않는 진정한 자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치다운 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자치의 기초 위에서 동북아시아 수준에서 움직이는 강대국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원들의 육체적 힘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힘에 의존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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