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답변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또 북한 인권법,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선출할 때 정당공천하지 말라는 입장에 대해
▲ 민주당은 이미 일찌기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후보도 또 문재인후보도, 그리고 안철수후보까지도 정당공천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 새누리당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역의 재력가, 돈많은 사람이나 유지들이 훨씬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권력을 통제하려면 기존 선거에서 정당제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 그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을 할 당시에도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얻기위해 국민과 약속을 해놓고 이제 다른 마음이 들어 정치권의 또 중앙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핑게거리로 내놓고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 밖에 없다.

- 2월 국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
▲ 2월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일이다. 사실상 공석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늦어도 1월까지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이다. 2월에는 입법으로 완료가 되어야 한다.

-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현실을 좀 시키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이다.

- 의료민영화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게 절로 때하고 돌아가는게 비슷하다. 정부는 절대로 의료민영화 아니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민영화라고 한다. 민주당은 영리목적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의료의 영리화 내지는 의료의 민영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진료권, 건강유지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연히 2월 국회에서 탄탄하고도 튼튼하게 저지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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