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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정치칼럼]황우여, 김한길 대표의 공천전략
  • 일간투데이
  • 승인 2014.01.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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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당 대표의 연두 기자회견이 이번 주에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황우여, 김한길 대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 2014년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정당은 특히 선거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께 약속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그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 즉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황 대표는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였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약속해왔던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약을 이제는 지키지 못하겠다는 약속 위반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다면 황 대표는 먼저 사과를 했어야 옳다.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2개 제안은 현실적으로, 어떤 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까?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 태어나, 공동체 일원이 된다. 이 사회에서 모든 조직의 기초단위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의 새로운 제안대로 처리하면, 정당조직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커진다. 정당조직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는 정당처럼 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있지만, 작은 실천에 기초하는 것이 더 많아진 세상으로 변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고 있다. 정당은 극민들이 모여 만들면 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 사회도 정당 이전에 먼저 국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 거기에는 존경받은 어른과 유능한 정당원들이 함께 섞여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위대한 보통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기초지방의회 의원과 기초단체장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보통사람들이 표를 던질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황 대표의 제안은 정당조직을 마을에서도 일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셋째, 필자도 이제 모든 공천은 황 대표의 설명과 같이 상향식으로 공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어느 누구도 공천과정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상향식 공천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은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지방선거부터 실시하면 된다.

이제 공천이라는 이름의 ‘사천(私薦) 시스템’에는 맞춤표를 찍어야 할 때이다. 정당에 무슨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이름을 걸고있는 그럴듯한 조직을 두고 공천하는 시스템은 지금과 같이 의견 제시와 소통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이미 낙후된 시스템이다.

네째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은 옳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공약사항을 정확하게 검토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상향식 공천이 맞다. 아울러 더 많은 유권자들은 기초단위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황우여 대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새누리당이 타당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한다. 목요일부터는 그런 안건들을 놓고 국회 정개특위가 열린다. 그러나 필자는 현실적 힘과 역사의 순리를 놓고 역사적 순리를 선택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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