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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공천 싸고 여야 ‘반상 대결’
  • 관리자 기자
  • 승인 2014.01.19 13:4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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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고단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대선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싸고 여야간 이해 득실이 갈려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새누리당은 표면상 열세로 보이는 지방선거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입후보자 난립으로 선거과열현상이 우려된다는 점. 여당의 일사불란한 질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천유지쪽에 무게를 두고 당론을 유보하다가 마침내 정당공천 유지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 과정에서 7월 3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뜬금없는 제안으로 ‘논점 흐리기’와 물타기에 나섰다고 판단,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면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과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 실시’ 라는 카드를 맞바꾸기에는 매력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단 새누리당으로선 여론의 관심사를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 실시라는 새 카드에 쏠리게 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따라서 야당이 기초공천 대선공약 폐지를 들고 나올 경우 보권선거 동시실시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압박을 역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현재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자는 개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점입가경에 들어 간 여야의 반상대결은 여당의 기초공천 유지와 지방선거. 보궐선거 동시 실시라는 카드와 야당의 선거연령 18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안과 투표 마감시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문제를 서로 맞교환하는 빅딜현상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특위 활동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되어있어 여야간 주판알 굴리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정개특위를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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