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용적률 400%→500%로 상향
서울시는 최근 발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기전세 아파트’를 민간회사를 통해서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역세권의 좋은 조건의 장기전세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가 민간 건설회사에게 내걸 조건은 현재 400%로 돼있는 도심의 이른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로 높여주고, 대신 올라간 용적률 500%에서 150%만큼의 아파트를 시가 매입해 시민들에게 장기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최창식 행정2 부시장은 "민간주택사업체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발계획이 마련된 도심 준주거지역은 220여 곳으로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20000가구 이상의 장기전세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그 지역의 잉여면적을 저소득층 전세 시장에 준다는 것은 토지 이용 측면이나 도심 내부의 주거지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번 서울시의 방안에 강한 매력을 느끼며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 건설사 입장에선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다"반색했다.
하지만 고밀도 개발로 과밀화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이나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입주자 선택, 관리, 불법 전대문제 등 관리문제에 대한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특별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는 서울시는 장기전세용 아파트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들일지 여부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명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