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대한토지주택공사법’ 공청회
- 김용구 “‘역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해” 반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는 20일 건교위 대회의실에서 관련부처 및 산하단체,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제정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법률안 심사 때 참고키 위함이었다.
이날 공청회에 첫 진술인으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 )는 “주공과 토공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중복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불필요하게 분리돼 있어 양 공사의 역할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양 공사의 통합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런 통합에 대해 “토지주태분야에서 공공이 담당해야 할 부분(지자체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제외)에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임대,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형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공사의 업무 이원화로 사업 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돼 도시 난개발을 초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해 상호 보완적.생산적 관계가 되도록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양 공사의 통합에 “경영효율성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통합사유는 막대한 리스크를 지닌 재정적인 문제 등 ‘역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공산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원장은 “양 공사의 존재 이유와 지향점이 서로 상이한 가치와 경영의 관점에 둬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평균비용을 줄이거나 부분성과 향상(주택의 대량공급) 취지 등과 효율성을 이유로 하는 인위적인 통합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소진광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공사의 단순한 통합은 공공분야의 비대화에 따른 공공재
과잉공급,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민간분야 경제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며 김 원장을 거들었다.
소 교수는 특히 “국가 공기업의 정비도 우선 작은 정부의 미덕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차별적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통합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의 현격한 입장차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주중석
joojs@ct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