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道.천안~논산.대구~부산 등
민간자본(SOC)으로 건설돼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대구~부산간 3곳의 고속도로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지난 6년간 6695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게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3곳의 고속도로는 실제 통행량 예측량의 50%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반해 작년에 완공된 서울외곽도로 일부구간은 수요예측 보다 159%나 많은 통행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통행량 예측을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민자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엉터리 수요예측을 하는 국토연구원의 무능력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이들 3곳의 고속도로에 정부가 1600억원의 수익보존을 해주고 있다”며 “현재 시공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인천대교, 용인-서울, 서울외곽일부 등의 6곳에도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향후 이들 도로에 얼마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어 진 의원은 국무조정실 결산심의과정에 참석, 국토연구원의 부실한 통행량 예측보고와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