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 국민의 토론장이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정당의 이익만을 지킬 줄 아는 수비형의 인간들,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에게 아부 잘하는 인사, 말빨이라도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의 주요 활동무대였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오늘 국회가 ‘전 국민’의 게임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를 게임장으로 보았을 때, ‘쉽다’ ‘재미있다’는 젊은 개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게임’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게임은 도박과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참여방식이다. 그때 게임은 e-스포츠의 하나, 또는 놀이문화의 하나로 봐도 좋다.
국회는 쉬워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는 여러 가지 내부 규칙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동안 졸속 일방처리와 강경투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제는 이것을 여와 야의 합의처리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제는 쉬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자기 주장을 내놓고, 다음 반대 의견도 듣는다. 지금은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음 서로 설득하고, 협상하고, 통합지향적인 결론 쪽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갈등은 다시 시작되고, 설득과 협상의 과정을 다시 거친다. 국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서 있다.
그때 우리는 게임의 법칙과 우리의 시장법칙이 운영되는 방식을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시장법칙은 ‘재벌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소득분배는 1%의 고속득자와 99% 중산층과 서민 몫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재벌들은 비자금을 가지고 조세피난처에서 암약하기도 한다. 지금 와서 완전경쟁의 시장법칙으로 나가자고 한다.
지역구 출신과 전국구 출신 의원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비슷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 손님이 찾아오고, 전국구 의원은 그동안의 인간관계와 전문성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젊은 의원들 사이에는 정당을 넘는 유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이 연대하면 된다.
국회는 궁극적으로 ‘권력’을 낳는다. 이때 권력은 실체설이 아니라, 관계설에 의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권력실체설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논리는 개인 독재나 정당독재로 흐를 위험성이 너무 많다. 이제 당연히 권력은 봉사하는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모리스 듀베르제는 정치를 갈등에서 시작하여 통합으로 가는 과정 전체의 갈등의제와 통합의제들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라고 보았다. 정치는 쉽지 않고, 복잡하다. 이런 시대에 국회는 잡다한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게임장도 좋고, 놀이문화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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