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균형 정책 일관성 훼손”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가균형발전(국균형)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2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당장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외곽 이전이 불가피하게 기업유치가 어렵게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신도시 예정지가 포함돼 이전이 예상되는 기업이 5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성과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적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비대한 몸집 줄이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는 달리 수도권규제완화 추진행위는 사람과 돈이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발표된 신도시 개발과 오는 2020년까지 무려 33조원을 들여 20개 노선의 수도권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등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안을 마련한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