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속도로 구간의 8%...230여 km”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무려 280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지난 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 등을 측정한 결과 경부선 신갈분기점에서 판교나들목 12km 등 전체 고속도로 구간의 8%에 해당하는 230여 km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거나 차가 거의 정지된 상태로,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도로공사는 이들 구간에서 지난 한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들로부터 무려 2800여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며 “이는 도로공사의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 2조6800여 억 원의 10.6%에 해당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의 해결방안으로 “확장공사 등을 통해 고속도로 기능을 높이는 방법도 대안이 되겠지만, 개선이 어렵다면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의 요금을 아예 받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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