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각 당은 경제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을 분명히 제시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예측과 대응을 위해서도 그렇다. 일단 자기 그룹이 추진하는 시장-복지정책을 바로 제시하고, 다음은 시장정책의 자세한 사항들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이 기본정책은 예산을 백분율 단위로 처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몇%는 고정인건비, 몇%는 국방비, 몇%는 경제개발비, 몇%는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산의 지출 가운데 과연 몇%를 시장제도에 맡겨야 하며, 몇%는 복지제도에 맡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은 당 대표시절 처음에는 시장제도를 선호하다가, 복지제도를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공약을 줄이는 것이 큰 사업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너무나 많은 공약을 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혼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한국경제가 수출이 잘 되어, 재벌 중심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의 문제는 ‘창조경제’를 통하여 잘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늘날 민주당의 큰 문제점은 경제정책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약속을 한 것은 다 기억한다. 그러나 약속의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오늘도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시해 왔다. 예산이 모자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대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부르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생각난다. 민주당은 조세정책을 선명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 민족경제론을 주장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 시장경제의 현실을 크게 옹호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는 시민경제론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다 펴보지도 못했다. 단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만 평가받았다. 당시 한국의 시장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는 깰 필요가 있던 시절이다.

새정치시민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중산층의 육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역할은 너무나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재벌은 조세피난처에서 편안하게 생활해 왔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에는 안철수 의원도 너무나 많은 것을 공약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복지제도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거두든지 2개의 선택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정당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투명하게 밝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경제정책은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구성원들의 모든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풍부한 물질자원과 정신자원을 필요로 한다. 시장과 복지는 그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자원을 효율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기도하다. 지금 한국의 유권자 세계는 봉건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것으로 옮겨 갈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인 자원을 다 놓치고 마치 도박판에서 살아 나온 것과 같은 한국의 유권자들은 그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정신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세금이 모자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제는 만만치 않는 문제들을 던진다. 일부는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과도한 정권유지 비용을 줄여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의원은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복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각 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TV에 나와서,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행사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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