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모, 96년 3000억원→지난해 3조원

정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금액은 지난 10년간 42조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실시협약이 체결돼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2006년말 기준으로 총 146건, 42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가운데 국가관리 사업은 완공 16건(7조2000억 원), 공사중 27건(26조4000억 원), 공사준비중 10건(3조9000억 원)이고, 지자체관리사업은 완공 62건(2조7000억 원), 공사중 22건(1조7000억 원), 공사준비중 9건(3000억 원) 등이다.

또한 연도별 민자사업 투자규모와 재정사업 대비 비중은 지난 96년 3000억원(1.2%)에서 지난해 3조2000억 원(17.4%)로 증가했다.

민자사업은 시설운영비용 절감 등 투자효율성이 매우 높고 총사업비 증가, 공기 연장 등 일부 재정사업의 폐단도 발생하지 않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3.5% 늘어났으나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오히려 10.5% 단축됐다”며 “민자사업 도입 초기에 시행된 일부 사업에서 운영수입 보장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제도개선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자사업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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