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연결.임진강수해방지 사업 등
건설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5대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룰 남북경제협력사업 과제론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항공기운항 및 항공협정체결 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한강하구 수역 골재채취 사업 등이다.
다음은 건교부가 추진중인 5개 사업의 주요 과제 현황.
◇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 사업은 남북정상간 6.15 합의에 따른 실천사업으로, 남측구간의 경우 경의선(2000년9월 착공)과 동해선(2002년9월 착공) 등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됐다.(2005년12월)
현재 남측은 철도·도로 검색, 검역기능 확대를 위한 공용야드를 건설중이다.
또 북측구간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경우 2002년 9월 동시 착공, 철도궤도 및 도로를 완공(2004년10월)하고 현재 철도역사를 건설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남북간 철도개통을 위한 열차를 시험 운행한 바 있다.
앞으로 건교부는 철도·도로개통 운행을 위해 남북간 철도 및 차량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 세부운행 기준 등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임진강은 유역의 약 65%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상호 협력 없이는 하류지역의 치수문제 해결이 어렵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임진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남측은 인명피해 128명, 재산피해 약 9100억 원을 입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12차례의 남북회담을 통해 임진강수해방지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작년 6월 양측은 이 지역에 대한 단독조사결과를 교환하고, 홍수피해방지에 필요한 세부대책 등을 논의했다.
◇ 항공기운항 및 항공협정체결 사업
남북은 1997년 10월 남북한 항공국장간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공로 신설에 관한 항공기 관제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이듬해 2월엔 북한 비행정보구역 운항 및 상호 관제 개시, 2000년 6월 서해, 2002년 7월 동해 단축항공로 개설(임시항공로) 등을 도출했다.
현재 남한발 항공기의 경우 주200회 북한 영공을 통과하고 있다.(국적기 주92회, 외항사 주108회)
특히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주요행사시 남북한간 부정기편(전세기)을 운항하고 있으며, 2005년 6월엔 남북장관급회담시 남북간 직항로 개설 및 항공운송합의서 등의 체결을 북측에 건의한 바 있다.
건교부는 당시 북측의 준비 미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 동향에 따라 회담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성공단 조성사업
건교부는 또 2003년 6월 공사를 시작해 올 6월 완공해 분양을 마친 개성공단 1단계 사업(330만㎡, 약100만평)에 이어 2단계 사업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 추진이 성사되면 한국토지공사는 현대아산과 함께 2천640만㎡(800만평, 배후지역 포함시 총 6천600만㎡, 2천만평)를 개발하게 된다.
◇ 한강하구 수역 골재채취 사업
건교부는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를 통해 임진강 하류지역(문산) 수위저하에 따른 수해 경감 및 수도권 골재난 해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NNL)지역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안정보장조치가 필요한 만큼 건교부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사적보장 합의를 추진하고 임진강 하류 지역에 대한 유역조사 및 기본계획도 세울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추가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관련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