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찬 경제부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가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밀집과 과밀화를 방지키 위해 충남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남한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살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전체 인구의 48.2%인 수도권 인구가 오는 2011년이면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오는 2030년엔 전체 인구의 5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즉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인구분산이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계속되는 신도시 개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 지방인구가 유입되고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인해 신도시를 또 개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20년 동안 경기도의 신도시로 유입된 인구가 3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겠다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아이러니를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도시 개발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타당한지 장기적인 주택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는 신도시개발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신도시개발로 인해 수도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됨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 이로 인해 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정부는 나설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했으나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데다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지방 기업에 대해 최고 7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출자총액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면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물론 현재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정부는 지금도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3500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조치로 세제 혜택 규모가 연간 8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내년부턴 최소 85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지방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과 지방으로 새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감소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나, 재원마련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 법인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의문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결국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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