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지금쯤이면 많은 수의 대학생과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로 동원되었다. 그래서 각 후보 별로 두 팀의 선전요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곤 하였다. 한 팀은 후보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다른 한팀은 로고송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러나 지금도 사회적으로는 절규가 잇따르고 있다. “어째서 이 고운 아이들을 앗아 갔느냐”는 것이다. 당시 세월호의 방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장과 선박 선원들은 아이들을 배에 남겨두고 떠났다. 이 장면은 언제 보아도 우리의 심정을 진하게 건드린다. 이것은 단순한 배의 침몰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비극성은 지방선거에도 반영된다. 일단 사회안전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을 자세히 보는 것이다. 각 정당의 10대 중앙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국민안전 최우선’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꼽았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의 내용으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력한 기구로 전면 개편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협회 등 재취업 제한 △사고가 빈번하거나 조류가 강한 곳을 항해금지 지역으로 지정 △여객선 승객·화물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야·정, 시민사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위원회’를 통한 안전 종합대책 마련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 부활 △모든 사고 및 재난관리 신고센터 통합 추진 등을 내놨다.

종합편성 채널 JTBC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9일부터 12일까지 한 조사에서는 40대에서 거의 20% 차이 격차로 여당이 지금 야당에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마 끝까지 지켜봐야 필요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필자가 유심히 사건을 살펴본 결과 해경은 재난대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한국의 재난사고에 대한 최종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데 있다. 다만 현장의 지휘는 이번의 경우는 해경이 맡았지만, 앞으로는 해양 관련 사업을 맡는 재난방지대책을 책임진 해양방재청으로 독립시키는 문제도 검토하는 게 낫겠다 싶다.

해경은 당시에 능력 부족과 판단력 부족이었다. 아울러 자신들이 하는 행동도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해경의 수사정보국장이던 이영욱씨가 유병언 측 사람이라는 점도 껄끄럽다. 다음 해경은 소방헬기의 접근을 막았고, 군경 잠수사들의 접근도 막았다. 이것은 해경이 도대체 무엇하는 조직인가를 우리에게 되묻는다. 지금까지는 해경이 현장지휘를 맡았지만, 앞으로는 해경 스스로가 수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다음, 이 사건의 1차적 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 모든 정치인이 그런 것인가? 월요일 뉴스에 보았더니 터키의 총리도 최근에 일어난 엄청난 탄광사고에 대해서 “이런 사고는 일반적인 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터키 시민들이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현재와 미래의 대안을 밝히고, 그것을 위해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역할에 나서야 한다.

현재와 매래의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단 유병언이 실소유주로 있는 해운회사들의 비리와 부패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음 해운 관료들의 권력남용과 부패현상에 정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6.4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사고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때 핵심은 어떻게 해서 젊은 학생들은 그런 사고가 나서 희생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안전이 지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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