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지난 6월 시공능력평가 57위의 지방 중견건설사 신일이 부도를 낸데 이어 지난달 5일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세종건설과 11일 (주)동도가 부도처리되면서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이 약 9만가구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
최근 부도를 낸 신일과 세종건설 모두 대구 등 지방 미분양과 저조한 입주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인 부도의 원인이 됐다.
이미 주택공급 과잉지역인 대구와 부산의 경우, 초기 분양률이 10%에도 못미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아예 분양 계약금을 되돌려주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분양률이 저조하다보니 입주가 안돼 자금 회수가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 부산지역의 경우 공사가 끝난 새 아파트의 입주율이 30%에도 못미치는 곳이 허다하다.
이번에 부도를 낸 세종건설 역시 지난해 준공된 부산 문현동과 여수 문수동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 실적이 저조해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경우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주택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입주 1-2년이 지나도 비어 있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고 한다.
주택사업에만 매달려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분양대금과 입주 잔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어 최근의 얼어붙은 분양시장과 시중 유동성 부족이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일과 세종건설, (주)동도의 부도가 중소 건설사 연쇄부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미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분양의 경우 모델하우스 공개 당시 수만명의 인파가 몰려 관심을 끌었으나 막상 청약 결과는 3순위에서도 무더기로 미달됐다.
상한제 대상인 중소형의 경우 10년씩이나 전매가 제한되다보니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 마저 외면한 것이다.
더욱이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물량도 많아 상당수 아파트가 미분양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일률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자치단체가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한제를 해도 땅값,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싸지 않는데 10년씩이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금융 규제 역시 풀어줘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건교부가 지난 7일 부산, 대구,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나, 별다른 약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동산 경기가 갈아 앉아 있다고 한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택부터 거래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