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드디어 어제 아침 북경에서 날아올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중국은 크게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경제에서 1인당 GNP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약간 앞선다. 그러나 나라 전체의 생산력은 중국이 훨씬 앞선다. 비단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외교문제는 전세계의 모든 힘들이 부딪히는 특수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 한‧중 양국의 발전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우선 한반도의 핵문제를 논의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가 자신들의 핵 패권 아래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라고 직접 호칭하지는 않는다.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이 점에 대해 대한민국은 북한 핵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다.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중‧일 양국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일본은 해석 개헌을 통하여 집단안보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후원 하에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현재 동북아시아 최대 쟁점이 생겼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재무장을 통하여 일단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고집하는 센카쿠열도를 굳세게 수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969년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센카쿠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이곳을 점유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관계발전도 논의되었다. 지금 한중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게이다. 그 관계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태세다. 심화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거기에는 한‧중 양국 국민의 영사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FTA 협상촉진 합의 등 10여개 협력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시아 현안도 논의되었다. 거기에는 한중일 3국 협력 발전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한국은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가가 되었다. 아울러 한국에는 그 중에서도 서울의 명동과 인사동, 제주에는 중국인이 몰려들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 러시아와 함께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는 참으로 긴요하다.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에 의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아시아 평화의 길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평화의 길은 적당히 먹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울러 우리의 여정에도 큰 목표가 있을 때 참으로 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자고 권유하고 싶다.
김광식 정치평론가/21세기한국연구소장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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