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은 지난 17일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건교부소관 2005년 예산안’심의 질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예산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 내년예산에 잡혀있는 122억원의 용역비 예산요구가 근거를 잃게 된 것 아니냐”며 따져묻고 “이 예산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사용토록 합리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건교부는 임대주택 건설할 주택공사의 자금조달 대책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선전에만 혈안이 돼었다”며 “실제 건설계획의 자금수요를 예측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의 현실적인 예산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병호 의원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관련예산을 작년 28억5천500만원으로 편성한데 이어 올해도 122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전면 백지화되거나 지역균형 발전촉진 예산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신행정수도 추진단의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단의 경험과 성과를 사장시키지 말고 추진단이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소속의 최인기 의원은 “신행정수도 무산으로 인해 행정낭비를 비롯해 국민의 혈세 가 낭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나 책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우선시하고 ‘분권, 분산, 분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국가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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