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규제개혁 점검회의
최근 남경필 도지사가 규제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안전행정실은 그간 8개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도움이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은 생활규제, 기업규제, 군사규제 등 각 과에서 추진해 온 총 11건의 추진현황에 대해 담당 과장들과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 부처에 발굴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7월 신규발굴 과제를 보고받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장점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덩어리 군사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북부지역 3개 시·군(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행정구역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군사규제 개선이 없이는 북부지역 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통선 북상 및 군사보호구역 축소 등 다양한 군사 규제사항에 대해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고, 국방부 및 도내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주문했다.
안전행정실은 매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낙후한 경기 북부지역의 규제 합리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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