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방 봉급 차별화·非스마트폰 지급 등 제언

[일간투데이 김태공 기자]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병영문화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인권 향상 및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전방 지역과 후방 지역의 봉급 차별 극대화 내지는 복무기간 차별화, 사병에 비(非)스마트폰 지급,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사건은폐 시 지휘관 강제전역 조치 등 다양한 개선책이 제기됐다.

국방발전연구원 김효근 원장은 "병 상호간 지시·간섭을 금지하고 있지만 분대장을 부사관이 아닌 사병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병들 봉급을 올릴 경우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GOP, GP 같은 격오지의 경우 위험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거나 전방의 경우 근무기간을 짧게 해주는 등 형평성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아울러 "미군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에 볼링장, 극장, 도서관, 여행상담소, 신분 별 클럽, 테니스장 등이 갖춰져 있었다"며 "탱크를 한 대 덜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 병사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전날 육군 참모총장이 반인권적 행위를 은폐하는 부대를 해체시키겠다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내놨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강제 전역 조치 처벌 조항이 없다면 지휘관들의 은폐 시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급에 별 희망없이 복무하는 이른바 '장포대(장군 진급 포기 대령)', '대포중(대령 진급 포기 중령)', '중포소(중령 진급 포기 소령)'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령 진급 시기를 1년 늦추면 훨씬 더 성의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고위급 장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스마트폰을 제외한 일반 휴대폰을 사병에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전화통화를 하다가 친구들이 미팅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다니는 것을 들었을 때 제대로 복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휴대폰 문제는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감축했기 때문에 지난해 2만6000명의 정신질환자가 현역 입대한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러면 6~7만명의 여유분이 생겨서 정신질환자와 가학적 성격을 가진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예산문제 등으로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능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대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통일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심층 검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행"이라며 "군에만 맡겨 놓으면 안된다. 군과 국회 국방위,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공식 문제제기 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회 국방위와 별개의 국방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예산권과 자료제출권에 강제성이 있지만 우리는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내에 자정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군내에 소원수리 제도가 존재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특히 "병사들에게 관리를 맡기는 간부들이 종종 발견됐고, 껌을 이용해서 (소원수리함에서) 메모를 빼내는 경우도 접했다"며 "일부는 대대장이 소원수리함을 없애는 경우까지 발견했다. 윤일병 부대도 부대장이 소원수리함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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