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비 1조6000억 증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일간투데이 조경종 기자]

정부가 내년 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4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은정부가 내년 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린 14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안전예산 분류 및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칫 실기(失期)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높여 조사하는 사업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 조사는 공공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판단하는 절차다.

1999년 예타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는 2.3배 커졌지만 대상 기준은 변화가 없어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타 조사 대상을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고 지원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였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최근 10년간 예타 대상 SOC 사업 중 27.6%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다음 달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한강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은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통해 만나긴 하지만 단독으로 회동하는 것은 2006년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만남 이후 처음이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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