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시장이 천억 원대로 커지자 해당 중소기업의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이에 관련 분야의 18개 중소기업들이 협회를 구성해 작년 8월 공정위에 KT, LG유플러스를 제소했고 약 1년 만에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중소기업 관계자는"국가로부터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부여받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통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감안하면 두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해당 분야의 적지않은 중소기업이 도산한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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