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한번 철저한 파국을 맞이하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9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과 관련해 "차라리 한번 철저한 파국을 맞이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서 무엇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국회가 제 일을 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된 적이 있나.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장(場)이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면서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위헌결정이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났을 때 정치력이란 미명 하에 꼼수와 편법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판이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를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며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하의 국회이지 헌법을 무시한 국회가 존재해서 되겠느냐"라면서 "헌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야 말로 최고의 정치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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