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기철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고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하기로 했다. 이에 시민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기로 했다. 다만 캠프 케이시의 2사단 1여단 예하부대들은 예정대로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한다.

화력부대가 잔류할 캠프케이시는 동두천지역 6곳의 미군기지 가운데 14.15㎢로 가장 넓은 곳으로 2016년까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한다. 동두천시는 이 곳에 대단위 주거시설과 외국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앞서 미군부대 동두천 잔류소식이 알려지자 동두천시의회, 시·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9일과 2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애초 계획대로 2016년까지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공여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전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해 직접 개발하고 미군공여지를 무상 양여하라”고 촉구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처,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정상 이전할 것이라는 말에 의문이 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이상 희생한 동두천을 위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미군부대를 잔류시키면서 희생을 강요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와 의회, 시민대책위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전부 이전하고, 동두천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동원, 주한미군사령부와 정부의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상 공여지개발 과장은 “국방부가 미군부대 잔류 시에는 동두천시와 협의하기로 해놓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군부대 잔류철회를 위해 원정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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