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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찬 위원장 "역동적·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 이영민 기자
  • 승인 2014.12.08 11:4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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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 밝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3층 다목적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강조하며, 주요 정책과제로서 ▲역동적·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경제적 약자 경쟁기반 확대 및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준사법적 심판기능 수행에 있어 시장의 신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 취임사 전문.


◇ 인사말씀

사랑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

지난 1월 공정위를 떠나며 인사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참 반갑고 친정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과제나 임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전임 노대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환경과 공정위의 소명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

지금까지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온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공정위의 정책이나 법집행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혁신역량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이 긴요하며, 여기에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며, 이 소명을 완수하는데 앞으로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주요 정책과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

저는 앞으로 다음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 등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글로벌 M&A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토록 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을 확대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무엇보다 신고인이 노출될 경우 거래단절 등 보복을 당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망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 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 정보제공 등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공정위가 준사법적 심판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 심의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조직 운영방향 및 당부

직원 여러분 !

공직을 떠나 있는 동안 지금 시기야말로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따끔한 질책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국회․언론․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일해주길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직원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하나씩 바꾸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신중한 토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능력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

요즘 '상사(商社)맨'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신입 인턴사원을 제 몫 단단히 해내는 '상사맨'으로 성장시켜나가는 동료애와 조직문화에서 많은 감동을 느낀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 옆을 한 번 보십시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들이 보이십니까?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위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기에 함께 헤쳐 나가는 동료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격려하면서 신명나게 일하는 '공정인', 멋진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 봅시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명예와 전통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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