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만 있고 서민 위한 정책 없어

[일간투데이 정구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최근 내놓은 7차 투자 활성화 정책을 대하면서 정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朴 정부는 지난해도 국민적 합의 없이 외국 자본에 카지노 문을 활짝 열어주더니 이번에 또다시 대기업에게까지 제한을 풀어 주면서 특혜를 주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투자활성화란 명분아래 국민들의 안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정서도 충분히 반영 하겠다 던 朴대통령의 초심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투자, 고용, 관광수입,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대기업의 민원을 해소 시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그리고 정권 실세들의 지역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난개발 우려가 큰 지역 활성화 안도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달러도 들여오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규제를 풀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 만들고자하는 근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한 시점에서 추가정책을 발표한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복합리조트 추가 허가 부분은 현재 짓고 있는 영종도의 외국자본 복합리조트 외에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에 2곳을 더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국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허가구역 또한 투자자가 원할 경우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한마디로 카지노만 하겠다면 자본도, 지역도 제한이 없기에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더욱 과열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카지노 시장은 정선을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자본 유입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져 과잉투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고 있다. 수지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국인 시장을 개방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수시장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높여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작용만 커질 카지노를 더 이상 만지작거리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도 강행된다면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 이를 저지 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재벌의 파라다이스로 만들고 카지노 광풍에 휩싸이게 만들려하는 이번 정책을 철회해야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괘도수정을 통해서라도 결코 역사에 부끄러움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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