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인 국장

[일간투데이 심상인 기자]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의원들의 돌풍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통장과 반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계속 일고 있다. 통장과 반장들은 구청과 동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지지한 후보가 단체장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애로가 많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들이 사실은 통장과 반장들이다. 그런만큼 선거 이후 자치단체장들은 통장과 반장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이 이뤄질 것이며 지방의 발전 계획이 이어져 갈 것이다.


또 선거가 끝난 이상 지역발전을 위해 통장과 반장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성숙한 자치행정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각 지자체의 의원들이 여, 야로 갈라져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각 지방에서 참신하고 능력을 갖춘 인물들을 뽑게 된다. 그런데 정당 공천으로 인해 여, 야로 갈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그대로 배워서 난장판이 되고 있어 공무원들과 통장, 그리고 반장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에서 주민밀착형 행정가로 볼 수 있는 통장과 반장들의 일은 고장 월1회 정도 동사무소 회의와 지자체 발행홍보지 배부와 연 2차례 정도 민방귀 통지서 배부 등 구청장과 동장의 심부름꾼의 역할에 머무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곳곳에 들어선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으로 그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일부 시가 호화청사건립으로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통장과 반장들의 역할은 이런 정신 나간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민심수렴의 창구가 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단체장들은 이들을 통해 구정 등의 주요시책, 현안 사업들이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일방형 자치행정이 아니라 쌍방 형 자치행정이 이뤄지도록 통장과 반장들에게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으론 그들로부터 생생한 민심을 듣고, 또 한편으론 그들을 통해 구청 등의 정책 활동 및 행정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방의원을 비롯한 단체장들의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참신한 일꾼들을 뽑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며 특히 돈으로 사는 정당 공천으로 당선이 되며 당의 눈치 보랴 정부의 눈치 보랴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 될 수 없는 것은 뻔 한 일이다.

정당 공천으로 인한 각 지자체들의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라며 일부 단체장들의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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