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정책 혼선 심려 끼쳐 유감"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강화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문지현 기자] 정부가 1일 주요 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키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각종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반복,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안팎의 거센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엔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인사·민정·외교안보를 제외하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정무·홍보·경제·교육문화·미래전략·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7명이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일이 있었다"며 "앞으론 정부가 입안, 집행 등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내부는 물론, 여당과 국회, 국민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부총리도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론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현안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당·청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 정책 준비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부처 간 지혜를 더해 보다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임자 지명으로 교체가 결정된 정홍원 국무총리와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추경호 국조실장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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