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정책컨트롤타워로
靑, 정책점검회의 매주 운영…"엇박자 없앨 것"

▲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강화회의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왼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문지현 기자] 정부는 내각과 청와대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청와대 내부에도 각 수석실의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가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 청와대 측에서는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해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는 여러 부처 및 수석실 관련 사안으로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거나 정책갈등·정책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또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개혁정책 추진 등과 관련한 종합 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정책점검, 조정기능을 강화키 위해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한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 정무·홍보 수석 2명이 참석하는 형태로 매주 열린다. 이와 함께 기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각 차원에서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기존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격주 정례 개최키로 원칙을 정하고, 사회부총리 신설을 계기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당정청간 협조체계를 입안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확정되면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 조정 시스템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 할 계획이다"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또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