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책사업 축소-변경 ‘분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조직이 축소된 데 이어 현 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1급으로 격하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해 참여정부 때 추진된 최대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행복청의 조직을 4본부17팀에서 2국1관11과1담당관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4본부가 2국1관으로, 17팀이 11과1담당관으로 각각 축소됐다.

정원도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 과장 4명이 각각 줄었다. 본래 행복청 조직이 그리 크지 않은 탓에 절대적인 감축 인원 수가 많진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25% 가량의 인원이 감축된 셈이다.

이같은 조직 축소에 이어 최근 들어 차관급인 행복청장이 1급으로 낮아질 것이란 설도 파다하다.

이달 초 단행된 외청장 인사에서 남인희 청장이 특별한 언급없이 유임됐다. 이를 두고 내달 총선 이후 청장 직급을 낮추는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인사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금명간 단행될 국토부 1급 인사를 앞두고 행복청 차장(1급)직을 서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행복청장이 1급으로 되면 행복청 차장 자리는 없어지거나 급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 1급 예정자들이 서로 마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 관가에서 나돌고 있는 소문처럼 행복청의 위상이 축소될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도 있다.

현재 착공식까지 치른 상황이어서 백지화할 순 없으나, 당초 추진했던 계획보다 줄이거나 행정도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행복청의 위상을 낮추거나 행복청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으나, 어떤 형태로든 총선 이후엔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며 "행복청의 조직이 일부 축소된 것은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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