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서민(庶民)경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공식 취임과 함께 통일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으로 사실상 2.5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에서 3년차를 시작해야 하는 등 주변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016년 총선을 한 해 앞둔 올해가 집권계획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입을 모으면서, 정권마다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했던 3년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그리 높지가 않다. 그만큼 작금의 민심의 동향이 이반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불통의 리더십으로 민생경제 파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23일 자신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경제 법안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상황을 빗대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책임을 박 대통령 자신의 국정 리더십에 따라 돌아가는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정부를 견제하는 정치권에 돌렸다. 이는 불통과 만기친람 등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대목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경제 활성화 부진과 민심이반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기보다는 정치권의 비협조와 일선 정부부처의 책임, 그리고 홍보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월 23일 공개한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0%의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핵심적인 이유로 박 대통령의 비민주적 리더십과 통합이 아닌 분열의 리더십, 경제민주화의 폐기 등을 들었다. 이는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지난 2년 동안 이를 역행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통합이 아닌 진영정치를, 경제민주화보다는 기업 규제완화를 민주적 리더십이 아닌 수직적인 권위적 리더십으로 돌변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에게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조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2년 간 자신이 보인 자신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는 의미였다. 무너진 서민경제로 인한 암흑터널의 험로를 돌파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적된 불통의 리더십을 극복하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민이 요구했고, 자신이 이를 수용했던 시대정신으로 복귀하면서 경제 살리기로 나아가란 주문이지만,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도 지금까지의 국정운영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신호탄이 지난 2월17일 출범한 친박(親朴)친위 내각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은커녕 여권 내 통합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친박 단독정권을 선택했다. 친박 친위정부를 통해 집권 3년차를 헤쳐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에 이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추가로 내정해 친박 일색의 내각을 구성했다.
물론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장관으로 영전시킨 케이스로 청와대의 단속능력을 강화한 내각 구성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 또한 마찬가지다. 정윤회씨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청와대 비서 3인방과 십상시 문제에 대한 대수술은 피한 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퇴임만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른바 특보단 신설로 이를 묻고 가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朴 대통령 집권 3년차...친박(親朴)내각으로 정면 돌파 시도
정책적으로도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시장만능의 보수적인 줄푸세(감세, 규제완화, 법치강화)만 강조해왔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줄푸세의 한계는 보다 뚜렷하게 국민들의 눈에 밟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에서 서민증세란 비판에 직면해 민심의 이반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기업 규제완화의 성과가 집권 3년차인 올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완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사적 조류의 영향으로 18여 년 동안 진행된 사안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간 풀 것은 거의 다 푼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의 규제개혁이 기대한 만큼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보다는 대기업 살리기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규제완화가 서비스부문에 집중된 것이 그 징후이다. 나아가 규제완화로 인한 과실 또한 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낮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부동산 3법처럼 주택보유자에게 혜택이 일부 돌아가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 대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살리기 브랜드인 규제개혁의 부작용은 올해 보다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박 대통령을 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대통령으로 바라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락은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란 이미지에 있었다. 반면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부자와 대기업에게는 정의의 칼날을 세우고 서민을 보살피는 대통령이란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집권 1~2년차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박 대통령을 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규제개혁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은 채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손을 맞잡은 모습과 규제개혁이 겹쳐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던 시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가차 없이 진행하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공정한 사법적 칼날을 들이대던 시기였다.
지금이라도 단계적 경제 민주화로 돌파구 열어야...
국민들은 부정과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박 대통령이 경제 권력을 통제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경제 살리기에는 경제민주화는 없이 기업 살리기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에게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할 복지도 실상은 매우 위태롭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도 파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 135조의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허구였고, 나아가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또한 결국은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해당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노선 또한 선(先)경제 활성화 후(後)복지로 과거의 선 성장 후 분배노선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가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재계의 이해에 맞춘 경제 활성화, 성장 패러다임으로 퇴행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서민증세까지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과 소득세제 개편은 박 대통령의 의도나 본심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서민과 월급쟁이 중산층 증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도 역진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세 없는 복지노선의 폐기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 당선을 가능케 했던 박근혜 리더십의 몰락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더십의 변화나 국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는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는 정치적으로도 순탄해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세를 강화하는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이고, 여권도 미래권력을 둘러싼 권력재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박 대통령이 지난 1~2년 동안 누렸던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중요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박 대통령의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해온 민심(民心)이 점차 이반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는 박 대통령을 집권3년차 증후군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출범 초기의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뒤바뀌는 본격적인 시점이 집권 3년차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증후군은 지난해 연말 정윤회 씨 비선실세 논란으로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분위기로라면 정책여력과 정치, 민심 3대 동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국정을 받쳐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가 올해 무너진 서민경제에서 비롯될 암흑터널을 빠져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파탄의 책임이 불통으로 인하여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하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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