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기업 중심에서 기업유치 전환
이에 맞춰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를 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역 경제권 거점도시로 전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 지방이전 전제 공기업 민영화 등 검토
국토부가 지난 3월13일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으로 일부 혁신도시는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대상이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는 공기업 중 일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업이 수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혁신도기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무료로 빌려주거나 각종사업에 따른 건설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지방이전을 전체로 민영화·통폐합 추진, 신설 공기업 우선 이전, 혁신도시내 산업단지 설치 등의 방법이 강구된다.
◆ 국고지원 대폭 확대
혁신도시 지원안엔 다양한 내용들을 담겨있다. 우선 기업유치를 위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단지의 2-6배에 달하는 혁신도시의 토지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기 위해 산업단지 수준의 국고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 녹지, 하수처리장, 상수도 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대된다.
◆ 광역경제권 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 성격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건설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특화해 광역경제권 거점으로 육성된다.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연계한 기능군에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와 광역권내 연구개발(R&D), 산업단지 등을 잇는 도로, 통신 등 기간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에 맞춰 부산은 해양수산, 울산은 에너지, 경남은 산업지원 기능군으로 짜인다. 대구.경북권에 속한 대구는 산업지원, 경북은 정보통신 기능군의 성격을 갖게 된다. 강원도 원주와 제주는 각각 건강생명과 국제교류 거점으로 육성된다.
◆ 클러스터 50%는 임산단지로 할당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 구축된다. 클러스터 용지의 50%를 저가 장기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다. 임대기간은 50년에 연간임대료는 ㎡당 1500원(조성원가의 1%) 미만으로 책정된다. 임대산업단지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되 향후 관리는 지방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참가하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에서 맡는다.
공공기관 또는 클러스터 관련 기업이 함께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도 이뤄진다.
◆ 교육 등 주거여건 개선…인구 유입 촉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직원 등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문화, 공공시설도 확충된다.정부는 올안에 혁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등을 건설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혁신도시에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생활체육, 문화, 노인복지관 등이 결합된 문화.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전기관의 지방세 수입으로 공공 육아시설을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