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공기업 가능하면 민영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경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과천청사 부근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히고 "공기업은 가능하면 민영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민간 독점의 발생 가능성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만들 때 전력과 가스 등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되, 최소한 일부 분야는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선 한국전력 그룹사 가운데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의 기술분야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자회사 가스기술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조직과 기능축소를 권고받은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정부 추진됐던 것처럼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방안은 일부 거론되고 있긴 하나, 적정한 가격에 매수자가 나설 지 등의 문제가 있어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

이 장관은 특히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인 석유공사의 대형화 문제와 관련, "민영화 문제완 다르므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관 따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직까진 (방안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당국자는 "지주회사화 방안과 석유공사 자체 대형화 방안 등을 놓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귀띔했다.

이 장관은 최근 사표가 전격 수리된 지경부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인사문제에 대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기업의 CEO 공모가 실시된데 이어 나머지 기관들도 이달 말까지 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들 공기업 CEO에 관료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에 대해 "관료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페널티도 없다"며 "능력에 따라 (인선을) 할 것"이라고 밝혀 관료출신 인사나 기존 관료출신 CEO를 인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치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출연 연구기관 등 여타 공공기관 수장들의 사표 수리 및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출연 연구기관 발전방안 등과 연계해 늦어도 내달까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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