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한일 수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2년 반만에 재개됐다. 양국 재무 당국 간 공식 양자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다음은 양국 공동 선언문 전문.
1.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과 한국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2015년 5월 23일 가졌음.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글로벌·역내 경제, 양국의 경제현황 및 상호간·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이번에 재개된 회의가 양국의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음.
2.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있지만 회복 정도는 아직 불확실하며, 지정학적 위험, 시장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 또한 양국 장관들은 낮은 잠재성장률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였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집행 등 정책공조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3. 양국 장관들은 양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며 거시경제상황도 견조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충분한 충격완충정책(policy buffer)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함. 또한 양국 장관들은 거시건전성정책과 필요시 자본이동관리정책에 의해 거시경제정책이 보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4. 아소 장관은 일본의 2015년 1사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특히, 아소 장관은 노동시장과 기업부문의 긍정적인 회복과 함께 기업심리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함. 아소 장관은 또한 이들 부문의 긍정적인 회복세가 소비 증가를 유발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유발하여 2015회계연도 GDP성장률이 1.5%에 이를 것임과 이는 주로 국내소비 성장에 견인된 결과가 될 것임을 언급하였음. 또한 아소 장관은 일본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및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또한 지난달 의회가 승인한 금년도 예산안은 전술한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2015 회계연도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5. 최 장관은 한국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있음을 언급하였음. 최 장관은 한국의 GDP성장률이 2015년 1/4분기 0.8%를 기록하고 2014년 4/4분기의 0.3%보다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자산시장 회복이 지속되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소비 및 건설투자도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 장관은 한국정부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장기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함. 최 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정부가 노동, 교육, 금융 및 공공 등 4개 부문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또한 최 장관은 한국정부가 소비 및 투자 진작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소비와 투자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6. 양국 장관들은 철저한 구조개혁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중단 없는 개혁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음. 특히, 양국 장관들은 저축의 투자로의 환류, 낮은 출생률과 인구고령화 대응, 창업활성화 등 양국 공통의 주요 관심사안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하도록 동의함. 이와 관련하여 양국 장관들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재무부간 인적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함.
7. 양국 장관들은 양국 정부가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8. 양국 장관들은 양국간 직접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역내 및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양국간 협력 확대를 환영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이 G20논의의 주요 참가자임을 주목하면서 G20 국가들의 2% GDP 성장목표 달성 등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음.
9. 양국 장관들은 역내 금융협력 발전을 환영하면서 이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2015년 5월 3일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제18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제1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환영하였음. 또한 양국 장관들은 철저한 CMIM 운영 및 AMRO의 조직역량 강화 등의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양국 장관들은 5.21일일본이 발표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인‘질적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함.
10. 양국 장관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테러 방지를 위해 항공승객예약자료(PNR) 데이터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함.
11. 오늘 한일재무장관희의의 일부로, 거시경제, 재정, 조세, 관세 및 국가채무관리정책 부문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와 관련된 의견이 교환되었음.
12. 양국 장관들은 2006년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희의가 양국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의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포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 양국 장관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일 재무당국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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