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IS에 바그다드 함락위기 남의 일 아니다.

[일간투데이 박철성 기자]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월 21일 해군 현역 중령 신모(42)씨와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가 개발도 안 된 헬기를 ‘평가 결과 작전 활용에 적합’는 허위 시험평가서로 대당 500억원에 들여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위사업에 비리혐의가 한 둘이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8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만든 K-11 복합형 소총이 세계적인 명품무기라면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납품대금을 챙겼다. 그 바람에 총신이 휘어지고 격발 과정에서 탄약이 터져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 씨와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 씨,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씨가 구속됐다.

또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사업과정에 1천억 원 대의 납품 사기혐의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팀장 J씨와 이 업체와 유착한 군무원이 구속됐다.

그리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500만원씩 7억7000만원을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1590억원을 들여 만든 '통영함'이 주요 장비인 음파 탐지기와 수중 탐색기의 결함평가서 조작묵인과 지시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방산비리를 저지른 해군 장성만 현재 6명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군은 방산비리만이 아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17보병사단장 송모 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이처럼 군 장성은 물론 영관급부터 사병까지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3일 서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선 최모(23)의 총기난사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마디로 군기강해이와 정신해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다 경기도 초등학생 추천도서에 남파간첩출신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1920~2010)이 쓴 '나는 공산주의자다’가 선정돼 70여 곳의 초등학교에 비치됐다.

그 책에는 6·25전쟁이 미군이 쳐들어 발생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대로 '전쟁(6·25)이 나고 미군이 쳐들어오자…'로 쓰여 있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아직 판단력이 약한 초등학생에게 주입시킨다면 정말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구나 세월호 불법집회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권 모 비서는 소영웅주의심리로 경찰버스에 자신이 낙서한 성기그림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자랑스럽게 올렸고 일부 의식 없는 시민들은 이에 동조하며 환호했다.

이러한 국론분열과 국가관 실종은 국가존립의 기반마저 흔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주적이 북한이란 의미가 상실 된지 오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세워진 국가라는 바탕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오늘날 이러한 행태를 보면 심히 염려스럽다. 지난 17일 이라크 정규군이 수도인 바그다드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인 라마디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참패했다.

이라크군은 군 내부의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갈등에 따른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어 애초에 IS에 맞서 싸울 정신도 충성심도 없었다. 더구나 이라크의 수니파 군인은 같은 수니파인 IS에 맞서 싸울 생각도 없었다. 반면에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1만5000명 IS대원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다.

그래서 이라크군은 IS가 라마디에 나타나자마자 각종 무기와 수많은 탄약과 미사일발사기를 버렸다. 심지어 탱크까지도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 결국 60만 명의 이라크군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더구나 중무장한 이라크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황금사단’ 병사들은 IS가 라마디 정부청사 공격하기 이틀 전부터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재 이라크는 IS군에 의해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라크군과 별반차이가 없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의 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당장 잘못된 모든 것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라크와 똑같은 처지에 처해질 것은 사필귀정이다.

특히 옛 월남군이 지급된 총과 탄약과 군비품들을 빼돌려 팔아먹고 부정과 비리로 사욕을 채우다 결국 월맹군에 패하여 나라가 망한 역사적 사실도 직시해야한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관을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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