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꾸기 일관…노골적으로 나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은 지난 28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앞서 22일엔 이종구 의원 등이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심지어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세제 뿐 아니라, 금융 규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한걸음 더 나갔다.
정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것 없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배경엔 최근의 경기침체를 타개할 정책수단으로 부동산ㆍ건설만큼 확실한 단기부양책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낮춤으로써 소비 진작에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보단 ‘복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되레 “대출금리도 높고 거시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논의되는 정도론 부동산 경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양도세를 완화하면 물건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한 시장거래 활성화가 ‘복원’ 수준을 넘어 자칫 과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언제나 농후하다는 게 문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섣부른 정책의 변화는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특수한 정서와 지금의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만 과열되는 기현상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소 거시연구실장은 “만약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유입이 증가해 부동화하면 과거에 경험했듯 기업투자 부진, 고용 부진, 소득 감소, 내수 위축의 악순환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부동산세 완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제완화에 따른) 감세가 부동자금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