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근본처방, '스카이 시티' 필요
임 의장은 이와 관련,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택지 확보가 관건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택지확보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직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홍콩의 '스카이 시티' 같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 등을 제안했다.
임 의장은 "도심지 재개발의 경우 평균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된다"며 "15층짜리 아파트 4개 짓는 것 보다 50층 짜리 2개 짓는 것 더 나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철도가 지나가는 위쪽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설해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안이나 산지 개발, 그린벨트나 절대 농지 활용 등 택지 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약효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완화는 없도록 정부에 요구했고 내일 발표에서도 수요확대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금명간 당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데, 수요를 늘리기 보단 공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전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같은 언급은 공시지가 이외에 택지 조성 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선 공급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개건축 등으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키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