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4대 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명성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 성과를 통해 여권과 차별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8월 28일 국회 워크숍에선 이번 정기국회를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을 위한 ‘4생(四生)국회’로 규정하고 “민생파탄, 경제추락, 노동개악으로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 4생을 지키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연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을 20%→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선(先) 경제활성화·후(後) 증세논의'를 내세운 여당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도 ‘인화성’ 큰 사안이다. 강 대 강(强對强) 충돌이 부를 정국경색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쇳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야 정당을 떠나 ‘경제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향한 외교안보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서로 대화·타협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받쳐주고 있는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미국 금리인상 조짐 등 주요2개국(G2)발 악재는 더 큰 회오리를 몰고 기세다.
야당과 기업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경제살리기에 힘써야 할 이유이다. 야당에 당부한다. 야당은 오늘날 ‘대한민국호’가 처해 있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국정에 협력할 것은 흔쾌히 나서야 할 것이다. 수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돌보기에 배전의 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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