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 후엔 엄벌한다”고 대상자들을 압박하면서도 내심 “이번엔 세금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적잖게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숨은 돈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열려서다. 지난해 10월 서명한 ‘다자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미국, 2017년부터는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맨제도 및 버진 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 전년의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역외탈세는 지난 2009년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단호한 척결 의지를 확인하는 등 이미 국제적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 악화 우려가 계기가 됐다. 국내 기업들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탈세나 비자금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윤리와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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