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높이는 대책 병행해야”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건설경기 부양을 골자로 한 정부의 ‘11.3 경기부양 대책’은 자칫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의 종합대책은 퍼붓기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감한 대책이지만, 내수경기 위주로 짜여있어 국제수지 악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직시했다.

이 위원장은 "토목건설 보단 공공서비스 산업이나 고급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산업, 지방의 선도적인 산업을 만들어내는 특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생산성도 올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국제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회간접자본(SOC)만 늘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다"며 토목건설 경기 부양 위주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토목건설의 경우 돈 뿌리는 기분도 나고, 준비를 많이 안해도 되지만 곡괭이 들던 시절관 달리 요즘은 노임살포 효과가 별로 없다"며 "돈 풀어 내수경기만 띄우면 결국 국내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 국제수지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제출된 10조원 적자에 14조원이 더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24조원으로 늘어난다"며 "이렇게 많이 풀고도 생산성을 올리는 데 쓰지 못하고 낭비될 경우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직언했다.

이 위원장은 "다들 급하니까 국가부채 증가하는 것을 예사로 넘기는데, 정부 기준 부채만 해도 350조에 이른다"며 "그 만큼 잘써야 하는데 공부안하고 노는 아이한테 빚내주면 큰일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생활 안정에 아무리 돈을 부어도 소용없다"며 "어떻게든 국가의 근본이 되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국제경쟁력과 국제신뢰를 올려서 외환쪽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