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유(原油)와 식량을 거의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 방식과 원조 방식으로 북한에 해마다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t은 무역통계에 안 잡히는 원조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분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3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곡물은 약 30만t이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배급식량을 받는 데는 중국의 유무상 지원이 있는 것이다.
북 ‘수소탄’ 핵실험 제재 키 쥐고 있는 중국
사실 북·중 관계는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말해주듯 전통적 우방관계다. 하지만 주요 2개국(G2)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글로벌 기준에 비춰 폐쇄적이고 호전적이며 세습왕조적인 북한의 존재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을 위한 설득과 압력을 가하도록 대 중국 외교에 힘을 쏟아온 게 사실이다.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일 협력체제는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틀이다.
이런 기본 인식 하에 ‘중국 경도론’이라는 일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베이징을 방문, ‘톈안먼성루’에서 49개국 지도자들과 군사 ‘열병식’을 참관한 것이다. 소득이 적잖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참석해 보다 특별한 예우를 받아 국가적 위상이 돋보였다. 문제는 그렇게 공을 들였던 박근혜 정부의 대 중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국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번에 중국은 비교적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추가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까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동안에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제재에 동참했으나 민간의 대북 교역이나 거래는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류평화 구현이라는 대의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中, 인류평화 대의 따라 강력 제재 나서야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고된 삶만 더욱 깊어지고, 국제 고립만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비핵화 의지를 근본부터 불신받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계속 거부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마저 받으려 하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주력하는 선군정치가 아닌, 주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게 아닌가.
중국 송나라 때 문신 이방(李昉)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태평어람(太平御覽)’은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이 군대를 정련하는 데 있지 않다. 진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천하를 점령했지만 무력을 남용해 멸망했고, 항우는 폭력을 숭상하다 결국 망했다(善爲者不師 秦而興兵占領天下 窮兵機式而亡 及項羽尙暴而滅)”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다. 무력만을 꾀하지 않고 인권가치 존중과 물산장려의 사회라야 백성의 편안함이 오래가는 법이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북한은 평화와 호혜협력을 향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길 당부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개혁·개방의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확실한 태도 변화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마저 ‘원유·식량 젖줄’을 끊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북이 자멸의 길을 걷지 말길 기대하는 바 자체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헛된 생각일까?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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