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석 ( 본지 편집국장 )

건설교통부가 2일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 성장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확충등 4대 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2015년 까지는 선진국 대비 67% 수준인 기술력을 90 ~ 100%까지 향상시키며 현 세계건설시장 점유율 2~3%에서 5%이상을 달성 세계 7위권의 건설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지금 국내 건설업계의 실상은 위태하기 짝이없다. 총생산 100조원이 넘는 산업군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끝모를 생존을 위한 경쟁만이 난무할뿐이다. 궤도를 이탈한 탈선 열차같은 곡예가 일반, 전문은 물론 대, 중, 소 전업계를 혼돈의 끝으로 몰아간다.

내일은 없다. 오늘만이 존재한다. 무모한 가격경쟁 만이 오늘을 연명하는 절대적 수단이 되었다. 기술경쟁은 생경한 단어가 되었고 최첨단의 기술만이 존재하는 21세기에 “ 운 ”에 의해 정부가 집행하는 공사의 시공사가 결정되는 해프닝의 현주소가 우리나라다.

대형 건설업체를 지탱하는 마지노선이 턴키, 대안이다. 마지막 보루라는 중요성 때문에 상대적 집착과 집요함이 제도 자체를 망가 뜨린다. 애당초 순리적 운용을 기대했던 정부당국의 의도는 “수주산업”이라는 절대적 현실을 한 순간 잃어 버렸을게다. 한번 잘못 지어진 집은 고쳐도 고쳐도 온전해지지 않는다. 산업의 본질이 간과된 발주제도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오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판에 기술개발은 남의 나라예기다. 오직 있다면 수주전에 도움을 바라는, 제사보다는 젯밥 때문이다.

건교부의 의지에 기대를 가져본다. 현재의 산업계가 오직 암울해 보였으면 “선진화 기획단” 이라고 명명했으랴. 민관, 산업계를 혜안을 가지고 바라볼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1년여의 각고 끝에 내어놓은 생명선이다.

앞으로의 숙제는 선진화 전략의 실천 정도에 달려있다. 오늘과 같은 산업계의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은 굳이 원인을 규명하자면 정부정책의 실기에서 그 첫 실패를 찾을 수 있다. 80년대 중반 준비된 큰 그림, 산업구조 개편의 중요 정책이 시장에 도입되었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지금쯤 국가 경제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진화 전략중 건설업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한줄의 계획이 유독 눈길을 끈다.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의 모든 것이 업계개편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산업 구조는 매우 세분화되어있다. 일반의 천차만별한 대, 중, 소, 전문의 25종의 업역화와 용역업계등, 때에 따라서는 각각의 이익 집단이 되어 각인 각색의 소리를 내고있다.

다시는 정책 추진의 실기라는 과거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산업의 미래가 달린 계획이지만 실천 되지 아니하면 한낱 휴지가 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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