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가닥을 잡고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앞으로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녹색뉴딜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11개월에 접어든 정종환 장관은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장관 재임기간 중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은 주택규제를 가능한 조속히 풀고, 물과 강을 통해 국토 살리기에 앞장서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비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조기 완공, 부산ㆍ경남권 물 문제 해소 등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통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철도ㆍ도로ㆍ해운ㆍ항공 등 교통체계 일원화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건설ㆍ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지난해 하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들을 발표한바 있다.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 지난 6월에는 취등록세 감면 등 6ㆍ11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고,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8ㆍ21 대책), 재건축 핵심규제 개선,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11ㆍ3대책) 등 일련의 규제완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유동성 지원방안(10ㆍ21대책)도 추진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사다.
△주택거래ㆍ공급 위축 및 미분양 적체 등 침체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핵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최근 제2롯데월드 허용 등 규제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남권 일부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설 전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부처 및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언제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2009년 주택시장은 경기둔화로 주택수요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법령개정 등 각종 대책의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올 초부터는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지난 13일에는 ‘주택법’ 개정안(단지형다세대 도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시공자선정시기 조기화, 안전진단 간소화, 정비계획수립시 건축심의 생략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대의무 폐지ㆍ용적률 상향)도 2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 확대(’08년 5000억→’09년 1.5조원/1만호), 미분양 펀드 활성화(내달 중 1호 펀드 3천억 규모 출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는 순수 토목사업으로 고용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11년까지 19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보상비 2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11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중 건설부문에 취업되는 인원은 12만명, 유발효과로 인한 타 산업 고용창출 인원은 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기계화 시공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현장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하천 정비사업은 도로ㆍ철도 등 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비해 기계화 시공이 적으며, 소규모 구조물이 많아 현장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 국토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아울러 향후, 관광ㆍ레저ㆍ문화산업 등 연관 사업에 파급 효과가 미치면 보다 양질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중견건설사들은 턴키(설계ㆍ시공일괄)ㆍ대안입찰의 경우 1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업체에만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턴키ㆍ대안입찰 공사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간 기술발전에 기여했으나, 대형업체 위주의 수주 등 일부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10위 이내(시평기준) 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공동도급 구성원 수도 5→10개사 이내로 확대하는 등 중견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중견업체에게는 턴키입찰시 설계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판단아래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중견업체 참여 활성화 등 턴키ㆍ대안 입찰공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경인운하 및 4대강 살리기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서둘러 발주했을 때 추후 시행착오 발생 소지는 없는지.
△그간 홍수 및 가뭄방지, 하천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하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해 왔으나,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예산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4대강 살리기는 이러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까지 환경부ㆍ문화부ㆍ농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민간자본사업을 위한 수익 보장 방안이 있는가.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 및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최근 국내ㆍ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자 사업자는 금융시장에서 투자비를 조달(Financing)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실시협약이 체결된 평택-시흥, 인천-김포 사업 등은 고금리 추세 등으로 인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중심으로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ㆍ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확정ㆍ시행함으로써 민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해양부 주요 정책방향은.
△올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국토부는 올 한해 전 직원이 합심해 비상의 각오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SOC투자확대와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추진을 바탕으로 기 선정된 10대 프로젝트(한국형 뉴딜)를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ㆍ조사, 설계ㆍ방주 등에 걸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갈 생각이다.

주택문제와 수도권ㆍ지방발전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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